부산시설공단의 정보공개 이렇게 운영됩니다

1.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주요 정책의 사전 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3. 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

□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5. 정보공개 절차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중요 정책 ․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6. 정보공개 청구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정보공개 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전자문서포함)․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둥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열린정부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정 보 공 개 >

정보공개청구서작성 ⇒ 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결정 통지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가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3.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구하신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2.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 ․ 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 ․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3.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4.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절차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 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라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