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광장 관리․운영규정 제정

(제정) 2014.07.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송상현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라 함은 광장의 운영, 화장실, 판매시설, 조경시설, 승강기,

전기시설, 광장 사용허가, 잔디 및 수목관리, 경비, 청소, 안전관리

기타 광장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장의 일부 또는

판매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광장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

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광장 행사”라 함은 송상현 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 통지를 받은 행사를 말한다.

제 2 장  판매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제4조(사용․수익허가 방법) 판매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방법은 일반입찰로 하여

사용․수익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 수입증대 및 광장 운영 활성화 등 공익성

유지를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수익 허가조건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 제2항 별표

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찰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하되 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③판매시설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판매시설을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판매시설을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보증보험)  판매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용허가 조건 등의 이행을 위하여 이사장을 수령인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소전 화해 신청) 이사장은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사용자가 연고권 등을 주장하며 재산반환을 불이행하여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입찰공고문, 사용허가 조건 등 주요내용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각각 1/2씩 부담한다.

제7조(원상복구 등)  ①판매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단 소속 직원의 참여하에 해당 재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부산광역시 및 공단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항의 원활한 이행과 사용허가사항 준수를 위하여 사용자는 사용허가이행예치금을 공단 지정계좌에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예치금의 상환은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없이 원금을 사용자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사용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등 공단에 납입해야 하는 각종 납입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판매시설 사용자는 공단 또는 부산광역시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제9조(공익상의 권리 제한)  ①이사장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이전, 철거,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재산의 영업정지․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용료는 증감면적에 따라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건축물의 보수․보강공사 시행 등)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5.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문제로 인해 재산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시와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허가취소를 요청하려면 2개월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판매시설의 관리․운영

제12조(사용료)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산출하여 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4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사용료를 납부고지 마감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독촉 고지를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관리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업종제한 및 변경)  광장 운영의 활성화 및 공익성 실현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의 업종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판매시설의 사용자는 영업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수․정비 등)  사용허가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보수․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단과 미리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수․정비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도면 및 자재 명세서 등 공사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인․허가 등 이행)  사용자는 판매시설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 저촉 또는 준수사항은 그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영업개시일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인․허가, 면허 등이 취소되거나 철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취소 또는 해지, 업종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광장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업종변경, 원상회복,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수익허가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재산 등에 시설 파손 및 훼손, 장애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당해 허가받은 재산을 본래의 허가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단에서 승인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용․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건물 밖에 물건을 진열하거나 파라솔 등을

설치한 후 영업하는 행위

2.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악취를 풍기는 물품의 저장 또는 판매하는 행위

5. 도박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6. 영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식행위

7.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별 냉․난방 행위

8. 담배 및 주류 판매행위

9. 제조업체,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물품의 판매행위

10. 고객의 안전 및 화재위험이 있는 일체의 행위

11. 기타 광장 및 시설물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18조(재산의 화재예방 등) 사용자는 소방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후 1개월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허가재산 사용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 장치 등을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에서 발생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

제19조(비상시 긴급대처)  사용자는 사용재산내에서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즉시 이에 대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규정준수 의무)  공단은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감독)  사용자는 공단의 허가재산에 대하여 공단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광장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공익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 의무)  사용허가재산 내의 모든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영업종료시 전등, 전열기구 등의 전원을 완전 제거하고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시건 조치하여 화재와 도난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3조(친절 및 청결의무)  사용자는 이용객에게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응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항상 깨끗하고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판매시설 종사자의 유니폼․명찰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제작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유니폼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히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가격표 게시)  사용자는 모든 판매품목에 대하여 가격표를 제작하여 이용객들이 잘 보이는 적정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훈련)  사용자는 관계기관 또는 이사장이 주관하는 소방훈련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송달)  사용자에 대한 지시사항 및 통지는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제 4 장  광장 사용

제27조(광장 관리) 이사장은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광장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광장 사용 주체) 광장 사용 주체는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지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제29조(광장 개방시간) 광장의 개방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30조(광장 사용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송상현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광장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려는 날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어린이․청소년 또는 여성관련 행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행사

제31조(사용허가 등 통지) 이사장은 광장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광장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이사장은 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사항이 사용일로부터 4일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광장 사용료의 반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행사 또는 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광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37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4조(광장 사용제한) 광장의 사용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3.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광장의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설치

4. 강우로 인하여 잔디밭에 물이 고인 경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잔디의 심각한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5. 사용허가요건에 적합하더라도 사회단체가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사실상 상행위를

하는 행사, 공공질서 문란행위 등

6. 동일 목적의 행사를 7일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7.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35조(광장 사용에 따른 준수사항) 광장 사용자는 광장 사용 허가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장사용은 사용목적에 따라 지정된 장소, 기간 및 시간 등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허가된 장소 이외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3. 잔디위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구두 및 하이힐 착용 후 잔디밭에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인근 지역에 소음 피해가 없도록 음향은 10kw이하로

줄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광장 사용 시 발생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행사준비를 사유로 광장 내에 차량 및 오토바이 출입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7. 철골 구조물 등 시설물 설치 시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수칙에 준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인적․물적 피해를 사용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

8. 철골 구조물 설치 전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질서유지 요원을 배치하여 행사 참가자의 질서유지와 행사장 내 잡상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광장내 시설물․수목․잔디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

으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1. 사용자는 행사 종료 후 쓰레기 수거, 시설물 철거 등 행사장을 즉시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12. 행사로 인해 발생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 후 수거하여 사용자 측에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1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는 할 수 없다.

1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신고 및 허가대상의 사유가 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5. 시설물 설치 시 사전에 공단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6.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7. 광장 장소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행사개최로 인하여 광장주변의 상인 및 인근 주민들

부터 소음 및 각종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어 손해 및 손실보상 청구시 소송당사자

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8. 이사장은 광장 사용자가 제1호 내지 제17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차후 동일 행사 또는 그

사용자가 신청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광장에서의 금지행위) 광장 관리․운영의 안정성과 이용객의 편의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광장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장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6. 잔디위에서 공놀이와 보드타기 등 놀이행위를 하거나 구두 및 하이힐을 신고

활보하는 행위, 텐트(그늘막)을 설치하는 행위, 자전거 및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행위

7. 실개천내에 이물질을 투입하는 행위

8. 수경시설내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행위

9. 광장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 쓰레기 또는 오물을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11. 차량, 오토바이 등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

행위 및 광장에 출입하는 행위. 단,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광장에 입장하는

행위

13. 광장내에서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 흡연행위, 잔디내 텐트․그늘막 설치행위,

공놀이 등 체육활동을 하는 행위

14. 광장내에서 노상방뇨, 고성방가, 노숙행위

15. 타인에게 위협 및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의 반입, 전단배포, 허가받지

않은 행사, 상업목적의 판매행위

16. 그 밖에 광장 또는 잔디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써 부산광역시 또는 공단이

정하는 행위

제37조(광장 허가의 취소․정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1. 광장 사용허가 통보 문서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에 따른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38조(광장 원상회복 등) ①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및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절한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광장 사용 통제) 이사장은 잔디보식, 약제살포 등 광장 및 잔디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광장 사용 및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제40조(광장 잔디 관리) ①행사진행 중 사용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통상적인 행위로 잔디가 훼손되었을 경우 이사장은 행사 종료 후 잔디를 보식하여 잔디를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한지형 잔디보호를 위하여 잔디위에서 공놀이 및 보드타기, 구두․등산화․하이힐을 착용 후 활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단속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잔디의 육성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잔디가 한창 자라는 계절과 환경 취약시기에 잔디광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 5 장  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제41조(설치 및 기능) ①송상현광장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송상현광장 운영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송상현광장 기획․운영 방향에 대한 사항

4.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방향 및 선정에 대한 사항

5. 민관합치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이사장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

사항

③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광장 관리․운영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구성) ①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각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단체)

3. 문화․예술 등 각계 전문가

4. 공원․유원지사업단장

제4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을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4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현안사항 발생시 위원장의 회의소집으로 수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 두되, 간사는 소속 부서 파트장이, 서기는 담당이 된다.

제4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위원의 제척․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앞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49(준용) 이 관리․운영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4.07.OO.>

이 관리․운영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4조와 관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건물면적)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료	부산시설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용조건	부산시설공단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시설공단이사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제4조와 관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산의 표시	소재지
	구 조
	면 적	토지 ㎡, 건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수익을 허가합니다.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인)

【별지 제3호서식】(제4조와 관련)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소 재 지
물건표시	토지		코드 번호			건물		번호				기타	명칭				부속 사항
								종목
													구조
			지목
								구조
								용도
													형식
			면적	전 체 ㎡ 대부사용 ㎡				면적	전 체 ㎡ 대부·사용 ㎡
													수량
적 요
허가 번호		사용 목적			허가 (갱신)연월일 계약		기 간			사용료 및 대부료	사용료․대부료 징수					사 용 자
											금액			징 수 연월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제30조와 관련)

송상현광장 사용신청서					처리기간
					10일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설치 년 월 일( : )～ 년 월 일( : ) 철거 ※ 행사일시 년 월 일( : )～ 년 월 일( : )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FAX번호	( ) ( ) ( )
	단 체 명		직 업
	성 명		생년월일
주최자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 ) ( )
	단 체 명		직 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연락책임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 ) ( )
	단 체 명		생년월일
	성 명		직 업
사 용 인 원		명(관람예상인원)	사용면적	㎡
행 사 내 용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송상현광장 관리․운영규정」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시설공단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4.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집회 및 시위에 한함.)